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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연구기관에서 발표된 중국 연구 자료를 수집하여 제공합니다.

연구보고서

중국, 경제대국에서 창업대국으로

최용민 201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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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BRICs INSIDE]
 
Abstract
 
중국, 경제대국에서 창업대국으로
- 창업활성화로 실업난 극복과 경제성장률 UP -
 
지난 30년간 평균 9.7%라는 놀라운 성장을 구가해온 중국은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다. 고도 성장기를 끝낸 중국경제가 중속성장(7% 전후)을 의미하는 ‘신창타이(新常態)’시대에 진입하면서, 취업난을 해소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국정부는 창업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6% 성장률도 회자되면서 중국 정부가 창업을 위해 발로 뛰고 있는 것이다. 올해 3월에 중국 리커창 총리는 정부사업보고를 통해 취업을 확대하고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는 ‘대중창업, 만중혁신(大衆創業, 萬衆創新)’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중창업, 만중혁신’은 사회적으로 창업에 유리한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기업 수를 늘려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으면서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제품의 탄생을 적극 도모하겠다는 모토이다. 리커창 총리는 잠재된 창의력을 개발하여 시장이 활성화 된다면, 경제성장의 하방압력을 이겨내고 중국 경제의 활력을 지켜낼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이런 차원에서 중국 정부가 처음으로 손댄 것은 행정혁신이다. 정부 차원에서 규제혁파를 통해 공정경쟁을 촉진하여 보다 자유로운 창업여건을 조성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최근 중국정부는 ‘삼증합일(三證合一)’을 통해 기업에 대한 정부관리를 간소화하여 기업의 부담 경감을 유도하였다. 창업을 위해 공상영업집조(영업허가증), 조직기구코드증, 세무등기증 등을 따로 취득해 사용해야 했으나,‘삼증합일’제도가 실행되어 상기 3종의 증서를 하나로 합친 단일증서만 취득하면 영업이 가능하도록 간소화하였다. 또한 2014년 3월 1일부터 발효된 중국의 새로운 등록자본금제도는 창업비용을 줄이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중국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엿보인다. 기존 회사법에서 요구되던 최저등록자본금 기준을 폐지하여 소규모 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 수정 전의 회사법은 최저 등록자본금을 유한책임회사는 3만 위안, 1인 유한책임회사는 10만 위안, 주식유한회사는 500만 위안으로 규정한 바 있다.
 
Contents
 
1. 인사이드칼럼
  - 중국, 경제대국에서 창업대국으로
2. 현지진출 기업탐방
  - 인도 게임생태계 구축, 그 자체로 천 억 호가!
3. 이달의 브릭스
  - 브라질 : 5월 수입이 30.1% 감소하며 무역수지 흑자폭 크게 확대
       5월 산업생산 증가율 -8.8%로 2개월 연속 감소폭 확대
  - 러시아 : 5월 러시아 수출 26.7%, 수입 42.0% 감소
       중앙은행 올 들어 4번째 기준금리 인하하여 11.5% 달성
  - 인도 : 5월 수출 20.2% 감소, 수입 16.5% 감소
      5월 도매물가 상승률 -2.4%, 소비자물가 상승률 5.0%
  - 중국 : 5월 미국 등 선진국 경기회복으로 수출 감소폭 축소
     제조업 투자 둔화세 지속되었으나 정책관련 투자는 증가
4. BRICs 주요 경제 통계

 

출처 한국무역협회
원문링크 http://www.kita.net/newtri2/report/iitreporter_view_kita.jsp?pageNum=1&nGubun=3&s_con=&s_text=&sStartDt=&sEndDt=&sOrder=&sClassification=&rowCnt=20&search_word=&s_date1=&s_date2=&actionName=&sNo=1339
첨부파일
키워드

창업 GDP 성장률 실업난 대중창업 만중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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