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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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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연구기관에서 발표된 중국 연구 자료를 수집하여 제공합니다.

연구보고서

중국 반부정당경쟁법 개정안의 발표와 우리 나라 기업에 대한 시사점

변웅재 외 201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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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중국 국무원 법제판공실은 2016년 2월 25일에 중국 반부정당경쟁법 개정안(이하”개정안”)을 발표하여 2016년 3월 25일까지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중국 반부정당경쟁법이 개정되면 이는 20여년만에 처음으로 개정되는 것으로서 향후 중국에서의 기업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시사점을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

Contents

I. 개정안의 주요내용
II. 반독점법과의 관계
III. 우리 나라 기업에 대한 시사점​

출처 법무법인 율촌
원문링크 https://www.yulchon.com/KOR/publication/view.asp?CD=42278&CM=PG1&searchPg=&searchKey=&searchVal=&startYear=&startMonth=&endYear=&endMonth=&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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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독점법 반부정당경쟁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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