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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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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연구기관에서 발표된 중국 연구 자료를 수집하여 제공합니다.

동향자료

2017년 중국 경제운용 방향 및 전망

현상백,이효진,조고운,오윤미 2017.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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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연례 최대 정치행사인 제12기 5차 양회(兩會,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2017년 3월 3일부터 15일까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최됨.

- 리커창 총리의  「정부 업무보고」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의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초안 보고」를 통해 2017년 거시경제 운용방향 및 중점 추진 업무를 발표함.

 

 

▶ 2017년 중국의 거시경제 운용방향은 대내외 정치·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시대상을 반영하여 ‘성장’보다는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정하고, 경제 개혁 추진 및 금융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됨.

- 2017년 경제성장률 목표를 13차 5개년 규획 기간(2016~20)의 하한선인 6.5% 내외로 제시하여 단기 부양책을 통한 성장보다 ‘안정 속의 개혁추진’에 역점을 둘 것으로 보이고, 고용 압력이 커지는 상황에도 도시 신규 취업자 목표치를 2016년보다 100만 명 증가한 1,100만 명 이상으로 제시하여 ‘고용 안정’에도 중점을 둘 것으로 보임.

- 통화정책은 기존의 확장에서 중립적 기조로 전환하여 금융 리스크 관리에 더욱 중점을 둘 것이고, 재정정책은 2016년에 이어 확장적 기조를 지속·확대하여 경제성장과 연착륙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됨.

- 2017년 하반기에는 향후 5년(2018~22)간 중국을 통치할 시진핑 집권 2기 지도부를 구성하는 제19차 당대회가 개최될 예정인바, 중국정부는 순조로운 시진핑 1인 집권체제 구축을 위해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경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됨.

 

 

▶ 중국정부는 「2017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 초안 보고」에서 ① 공급 측 구조개혁 ② 농업 공급 측 개혁 ③ 내수 진작 ④ 제도 개혁 심화 ⑤ 실물경제 발전 ⑥ 지역 협동 발전 ⑦ 대외개방 심화 ⑧ 녹색발전 ⑨ 민생개선 등 2017년 경제 및 사회 분야 9대 중점업무를 제시

- 2017년에는 새로운 국가전략을 제시하기보다 2016년 제13차 5개년 규획에서 제시한 △ 공급 측 구조 개혁 △ 중국제조 2025 △ 인터넷 플러스 △대중창업·만중창신 △ 징진지(京津冀) 통합발전 △ 일대일로 등 국가전략을 심화하거나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음.

- 특히 2017년을 공급 측 구조개혁 심화의 해로 지정하여 △ 과잉 생산설비 해소 △ 부동산 재고 해소 △ 부채 레버리지 축소 △ 기업원가 절감 △ 취약부문 지원 등 5대 중점업무를 적극 추진할 계획

 

 

▶ 중국정부가 2017년 경제 운용에서 금융 리스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으로 보이는바, 일각에서 우려하는 기업부채 리스크, 지방정부 채무 리스크 등은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실물경제 또는 금융 시스템 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임.

- 중국 국내 리스크보다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통상정책 및 환율조작국 지정 이슈 등 대외 불확실성 요인이 2017년 중국경제의 최대 리스크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출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문링크 http://www.kiep.go.kr/sub/view.do?bbsId=global_econo&nttId=194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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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리커창 안정 속의 개혁추진 공급측 구조개혁 13차 5개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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