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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연구기관에서 발표된 중국 연구 자료를 수집하여 제공합니다.

연구보고서

한·중·일 원자력 협력과 한국의 역할

임은정 201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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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의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발간물 > 입법과 정책

 

<요약>
후쿠시마 사고에도 불구하고 동북아시아는 세계에서도 가장 가동 중인 원자로가 많은,원자력 발전소 초밀집 지역이 될 전망이다. 따라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원자력 분야에서 역내 주요 3국인 한국, 중국, 일본 사이의 다자간 협력을 위한 제도적인 틀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점점 더 절실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지역에서원자력 문제 관련 다자간 협력은 그 동안 얼마나 진전되었을까? 그 협력의 수준이 기대나 필요에 미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 이를 보다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가? 본고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다자간 협력 및 지역 거버넌스에 관련된 국제관계론 분야의 기존 이론들을 개괄한 뒤, 한중일 삼자 간 및 이들사이의 양자 간 원자력 협력의 성과를 평가한다. 아울러 본고는 한국이 한중일 3국 간의협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끌어 내고, 또한 3국 간의 협력이 아시아에서의 원자력 협력레짐 탄생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중견국가로서 그 리더십을 적극 발휘할 것을 제안한다.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원문링크 http://www.nars.go.kr/brdView.do?brd_Seq=21438&cmsCd=CM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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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원자력 다자간협력 국제관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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