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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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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연구기관에서 발표된 중국 연구 자료를 수집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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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유기업 개혁에 대한 이해

이정진 2018.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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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기업은 정부가 투자하여 사업을 영위하거나 대주주로서 통제를 하고 있는 기업을 지칭 

• 중국 국유기업의 수는 상대적으로 적으나, 취업 및 투자 등 국가 경제에서는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며 중요한 역할을 담당 

 

□낮은 경영효율성 등의 폐단 시정을 위해 1980년대부터 다양한 개혁을 추진해 옴 

• 민간기업에 비해 낮은 경영효율성 및 높은 부채 비율, 강한 정부 통제로 인한 활력 저하 및 과잉투자로 인한 자원 이용 효율성 저하 등이 국유기업 개혁 추진의 배경 

• 중국 국유기업은 1980년대의 ‘소유권과 경영권의 분리’ 1990년대의 ‘대규모 구조조정과 중소 국유기업 민영화’, 2000년대의 ‘주식제 개혁’, 2010년대의 ‘혼합소유제 개혁’ 등의 과정을 거쳐 옴 

 

□부단한 개혁의 결과로 혁신 선도,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및 지배구조 다양화 등의 성과를 거둠 

• 항공우주, 고속철, 전력, 통신 등의 분야에서 혁신을 선도하고 있으며, 글로벌 500대 기업 중 수위를 차지하는 등 글로벌 경쟁력도 눈에 띄게 제고 

• 혼합소유제 개혁을 통해 차이나 유니콤 등 대형 국유기업은 민간 자본 유치를 통해 지배구조를 다양화하고 국가자본과 민간자본의 투자를 활성화 

 

□중앙-지방정부 간 이해관계 조정, 사회주의 이데올로기 견지와 국유기업 민영화 간의 균형점 모색 및 구조조정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의 구조적 문제는 개혁 추진에 장애 요인

출처 KB경영연구소
원문링크 https://bit.ly/2K8EDY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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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국유기업 혼합소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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