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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标准必要专利禁令救济立法之反思与完善

袁波 201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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禁令是专利法赋予权利人维护自身合法权益的重要救济措施。在涉及标准必要专利的情形下,无限制适用禁令将导致专利劫持发生,FRAND许可要求对禁令救济予以限制,以及标准必要专利实施关涉社会公共利益,须舍弃传统的“禁令救济当然论”。我国相关立法对标准必要专利禁令救济的适用作了限制,但现有规范仅仅适用于部分标准类型,就同一内容所作的规定存在着显著的差异,且相关条文在言语表述上含糊不清,个别条款可能发生冲突,部分规定过度偏向于保护标准必要专利使用人的利益。为此,有必要在厘清专利法和反垄断法角色分工、否定标准必要专利默示许可的基础上,从列举颁发和阻却禁令的条件要求、明确FRAND许可的私法属性和考量颁发禁令对社会公共利益的影响三个维度对相关规则加以补正。

출처 上海财经大学
원문링크 https://bit.ly/2sDtq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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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필수특허 금지령 구제 FRAND 허가 반독점법 묵시적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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