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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연구기관에서 발표된 중국 연구 자료를 수집하여 제공합니다.

연구보고서

파리협정 이후 중국 기후변화대응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내외적 변수를 중심으로

이재영 201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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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목적은 파리협정을 전후로 중국의 기후변화대응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살펴보는 것이다. 대내적 요인 가운데 감축 비용은 주요한 변수이기는 하지만, CDM과 ETS의 효과가 아직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그리고 생태적 취약성도 높아졌지만 이제 그러한 기상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상수화되는 추세에 있다. 대외적 요인 가운데 책임 있는 강대국 이미지도 강조점이 변하긴 하였으나 경제발전과 감축 의무를 둘 다 중시하는 기존 입장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다. 공평의 원칙 역시 선진국과 개도국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에 큰 변화 없이 개도국의 자발적 의무도 중시하는 쪽으로 입장이 정리되었다. 대외변수 가운데 미·중 관계는 가장 큰 변화가 발생했는데, 오바마 정부와의 기후협력이 트럼프 정부와의 갈등 및 경쟁으로 악화할 가능성이 크지만, 트럼프 정부는 파리협정 탈퇴를 선언하면서, 중국에게 기후변화 관련 압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오히려 낮아 미·중 관계 역시 중국 기후변화대응 정책에 미칠 영향은 줄어들었다. 반면 중국 리더십의 이념 전환은 파리협정 이전에는 주로 환경 및 기후변화 문제가 공산당의 통치 정당성을 훼손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이 주를 이루었다면, 파리협정 이후에는 이와 함께 기후변화가 총체국가안보관에 영향을 미치고, 경제발전모델 전환과 생태문명 이념과도 연관된 중요한 이슈로 강조되었다. 따라서 지도부의 이념 전환은 중국기후변화 대응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부상했다. 지방의 실험과 혁신은 전국적인 ETS 시행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파리협정 이후로 중국이 지방의 실험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확산시킬 뿐만 아니라 지방의 저탄소발전 실험에도 중앙이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방 실험의 성공 여부가 중국 기후변화대응 정책에 미칠 영향력은 증대할 것이다.

출처 현대중국학회
원문링크 https://bit.ly/2Qabik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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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파리협정 중국기후변화대응정책 미중관계 이념 중국 중앙-지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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