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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简政放权的边界及其优化

华 生, 蔡 倩, 汲 铮 201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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党的十八大以来简政放权力度空前,但回顾历史上出现过的反复,我们还不能掉以轻心。简政放权只有合理划定其边界,识别冗余程序与必要行政规则的界限,才能避免历史上“一收就死,一放就乱,乱了再收”的循环,巩固和深化改革成果。为此,本文重新梳理政府行政职能,尝试借助委托代理理论,构建政府—申请者的两层次模型,来探寻简政放权的边界及其优化,并将其拓展为中央政府—地方政府—申请者模型来分析中央政府向地方政府的放权。本文将规则多少作为独立变量引入模型,通过对政府和申请者进行成本收益分析,得出信息不对称前提下,政府为追求社会福利最大化,在提供服务、分配资源时应该如何确定各类规则的最优量。这需要在政府服务职能领域,跟随信息和大数据时代步伐,让信息而非申请对象“跑路”,大幅度减少和简化过时的规则和程序,降低制度性交易成本。在政府监管职能领域,根据外部性范围和强弱采取针对性有加有减的监管措施,促进社会总福利的帕累托改进。在政府分配有限准入资源领域,按照规则对信息的可识别度进行程序上的流程再造和深层次解构,舍弃对配置筛选过程中提供无效或过高成本信息的规则。对于中央向地方的放权,在不影响“全国一盘棋”和市场公平竞争的同时,遵循效率优先原则,把因地制宜的规则制定权下放给地方。通过合理精准的简政放权,促进国家治理体系和治理能力现代化。

출처 中国工业经济
원문링크 https://bit.ly/2NOXnj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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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간소화 및 권한 이양 위탁 대리 이론 국가 정비 체계 정비능력의 현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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