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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연구기관에서 발표된 중국 연구 자료를 수집하여 제공합니다.

연구보고서

시진핑 시대 중국의 통화정책 변화 및 특징 분석

이은영 2019.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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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의 글로벌 영향력 확대와 금융시장 연계성 강화 등으로 중국의 통화정책에 대한 이해도 제고 필요성은 증대되고 있으나 해석의 어려움도 함께 커지고 있다. 이에 본고는 시진핑 정부의 통화정책 운용방식 변화와 주요 동인을 살펴본 후 이에 따른 과도기적 현상과 향후 중국 통화정책의 변화 방향성 등을 점검해보았다. 시진핑 정부의 통화정책 특징은 첫째 기조 전환에 매우 신중하고, 둘째 단기 정책금리를 비롯한 각종 정책수단을 조합하여 특정 분야에 유동성을 선별적으로 공급하는 방식을 선호하며, 셋째 통화정책을 정부의 경제정책과 금융규제에 부합시키는 방향으로 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중국경제가 중속 성장 구간에 진입하면서 경제 분야별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나고, 금융기관간 수신 경쟁과 시장성 수신 비중이 확대되면서 기준금리, 지준율 등 기존의 정책수단이 부작용을 유발할 소지가 커졌기 때문이다. 또한 시진핑 정부는 경제구조개혁과 금융리스크 억제를 우선시하면서 통화정책을 이에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금융리스크 억제 정책효과는 가시화되고 있으나 시진핑 정부가 다른 한편으로 강조해온 혁신과 창업의 주체인 민영기업이 자금난을 겪는 등 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 혼선에 따른 부작용도 야기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기준금리나 지준율 조정만으로 중국의 통화정책 기조 변화를 단언하거나 중국경제 위기론의 근거로 활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된다. 중국정부는 창구지도 등을 통한 시장 개입이 금융배분 비효율성 개선에 적합한지에 대한 근본적 고찰도 필요해

보인다. 한편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은 최근 시진핑 정부의 정책 기조로 볼 때 중국 국유기업과 은행권이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님을 명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KDB산업은행 미래전략연구소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조사연구>논책1

출처 KDB산업은행경제연구소
원문링크 https://bit.ly/1jSQ6b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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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정책 시진핑 정부 금융시장 연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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