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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전쟁과 죄수의 딜레마

조경엽 201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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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관세 조정을 통해 비교우위를 추구하는 교역조건(terms of trade)의 외부성(externality)뿐만 아니라 생산거점 이전을 통해 기업의 독점적 이윤을 추구하는 생산거점의 재조정(production reallocation) 효과를 내재화한 글로벌 CGE 모형을 구축하고 게임이론의 시각에서 미·중 무역전쟁을 분석하고 있다. 죄수의 딜레마로 알려진 비협조적(noncooperative) Nash 균형에서 양국의 최적관세율은 현행 대비 미국은 7%p, 중국은 5%p 추가 인상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이 중국에 비해 경제규모와 산업별 시장점유율이 크기 때문에 관세율 인상에 따른 생산거점 조정에 따른 효과가 미국 기업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여 미국이 상대적으로 관세율을 인상할 여지가 큰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미·중 무역전쟁으로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관세율은 평균 7.5%에 달하고, 중국은 미국에 부과한 관세율은 23%에 달하고 있어, 미국은 최적관세율까지 인상한 것으로 평가된 반면 중국은 과도하게 대응한 것으로 분석된다. 비협조적(noncooperative) Nash 균형에서 미국의 GDP는 최고 0.18~0.4%까지 증가하고 중국의 GDP는 0.75~2.46%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향후 미·중 무역전쟁은 중국이 보복성으로 부과한 관세를 대폭 인하하고 무역협상에서 양보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미국과 중국이 죄수의 딜레마로 귀결된다고 가정할 때 우리의 최적 대응은 현행보다 관세율을 2~3%p 인상하는 것이다. 이는 미국과 중국이 보복없이 우리의 관세조정을 허용하는 협조적 게임 하에서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국의 보복이나 정치적 이해관계를 고려하면 미·중 무역전쟁에서 우리의 최적 대응은 관세율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다. 미국과 중국이 죄수의 딜레마로 귀결될 경우, 우리나라의 GDP는 –2.33~0.85% 증감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미·중 무역전쟁은 우리에게 위기이자 기회로 작용할 전망이다. 기술경쟁력 향상을 통해 시장점유율을 확대하는 노력이 구되며 우리나라 수출품에 대한 보복성 관세가 부과되거나 우리나라 수출품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협상이 진행되지 않도록 정부·민간의 외교력을 총동원해야 한다.

출처 한국경제연구원
원문링크 https://bit.ly/2E2IH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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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전쟁 관세율 죄수의 딜레마 무역거래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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