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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연구기관에서 발표된 중국 연구 자료를 수집하여 제공합니다.

연구보고서

미중 무역전쟁 - 원인·경과·쟁점·평가 및 전망

이왕휘 201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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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시작된 미중 무역전쟁이 2차례의 정상회담과 12차례의 고위급 협상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종식되지 않고 있음

 

- 미국은 중국산 수입품 전체에 대해 10∼25%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물론 중국 최대의 IT 기업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

- 중국은 미국산 수입품에 5∼25%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동시에 미국 국채 비중 축소, 희토류 수출 통제 등을 고려하고 있음

 

양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최대 쟁점은 이행 메커니즘(enforcement mechanism: 实施机制)임

- 미국은 중국의 불공정 행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국 경제구조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중국 국내법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음

- 중국은 미국의 요구사항이 상호존중, 평등 및 호혜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국가주권을 침해한다고 반박하고 있음

 

미국은 디지털 보호주의/기술민족주의를 내세우면서 무역전쟁을 패권경쟁의 전초전으로 비화하였음

-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전 백악관 최고 전략가 스티브 배넌은 미중 무역전쟁을 세계 패권을 둘러싼 경제전쟁으로 규정하였음

- 미국이 관세 이외의 수단을 동원하면서 무역전쟁은 투자전쟁, 기술전쟁, 환율전쟁, 금융전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

- 설령 타협을 통해 휴전을 하더라도 양국관계가 무역전쟁 전으로 회귀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져 신냉전/냉전 2.0의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음

 

본보고서는 양국의 입장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 미국 정부와 중국 정부에 발표한 자료와 통계를 체계적으로 비교·분석하였음

 

 

<목 차>

 

1. 개요

2. 원인

3. 영향

4. 경과

5. 평가

6. 전망

 

*인천연구원 한중DB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인차이나브리프

출처 인천연구원
원문링크 https://bit.ly/2ZhF7be
첨부파일
키워드

미중 무역전쟁 보복관세 이행 메커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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