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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연구기관에서 발표된 중국 연구 자료를 수집하여 제공합니다.

동향자료

미중 무역마찰의 경과와 영향

김바우, 김정현 2019.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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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마찰은 최근 양국 간 추가관세 부과로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추가관세 부과의 배경은 미국 내 제조업 쇠락현상에 대한 상징적 대응과 미국의 기술, 즉 지적재산권 보호로 요약할 수 있다. 

미국은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를 오랫동안 유지해왔으나, 최근 미국의 대중국 수입 증가는 양적 증가만이 아닌 질적 증가를 동반하고 있으며, 이는 미중간 무역불균형 심화가 중국의 기술수준 향상에 기초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미국은 이같은 중국의 기술수준 향상 과정에 지식재산권 보호 문제가 존재하는 것으로 의심하여 통상법 301조에 의한 추가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중국도 이에 대한 보복관세 성격으로 미국에 대해 추가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양국은 3차례에 걸쳐 추가관세를 부과하였으며, 그 결과 2019년 1, 2분기의 양국 간 교역은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또한 중국의 대한국 수입도 상당 폭 감소하였는데, 이는 중국의 대미국 수출에 투입되는 한국산 중간재의 수요가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미중 무역마찰의 국내 파급효과는 중국측 제재에 비해 미국측 제재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미국의 대중국 관세부과에 따른 국내 생산감소 영향은 1~3차에 걸쳐 각 4억 4,000만 달러, 2억 달러, 23억 7,000만 달러로 나타났다. 한편, 중국의 대미국 관세부과에 따른 국내 생산감소는 1~3차 각 1억 5,000만 달러, 5,000만 달러, 1억 1,000만 달러로 나타났다. 글로벌 가치사슬 측면에서 미중 무역마찰과 같은 보호무역주의 기조의 확대는 글로벌 가치사슬의 약화를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 및 비관세장벽은 기본적으로 무역을 저해하는 거래비용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다수의 국가가 관여하는 생산네트워크의 경우, 특정국 간 무역분쟁 등 관세 및 비관세장벽이 발생하면 생산네트워크 전반에 걸쳐 효과가 증폭될 수 있다. 특히, 보호무역주의 기조의 확대는 중국 등 주요 생산기지의 내수중심 경제구조 재편과 개도국의 경제성장으로 인한 임금격차 감소 - 즉, 저임활용 잠재력 감소 - 와 동반되어 국제분업의 편익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 

 

출처 산업연구원
원문링크 https://bit.ly/2lAhkA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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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미중 무역마찰 추가관세 부과 국내 경제 파급효과 생산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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