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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中国式分权与产业政策实施效果:理论及经验证据

席建成, 韩雍 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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产业政策作为政府实现特定产业发展目标的一种工具,其实施效果密切依赖于产业特征及具体的制度环境。文章以中国式分权制度为背景,研究了经济分权对产业政策实施效果的影响。理论研究表明,经济上的相对分权对产业政策实施效果具有负面的影响,但政治上的相对集权弱化了经济分权的负面效应。中国式产业政策的实施效果取决于不同层级政府之间(政治上)集权与(经济上)分权的协调和平衡。运用中国工业企业层面的数据研究发现,中央政府与地方政府之间的财政分权程度每提高1个单位,政府补贴对企业TFP的促进作用会下降11.1%-31.2%,税收减免对企业TFP的促进作用将下降8.7%-29.3%。而中央政府对地方政府的考核内容由“偏增长”向“重升级”的转变能够降低财政分权对产业政策实施效果的负面影响,会使得财政分权程度对政府补贴实施效果的负面影响降低2.4%,对税收减免实施效果的负面作用下降7.7%。

출처 재경연구(财经研究)
원문링크 https://bit.ly/31R8hL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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