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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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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연구기관에서 발표된 중국 연구 자료를 수집하여 제공합니다.

12.5 기간 자본시장의 15대 중대 개혁안

북경사무소 201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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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현지리포트 12-48호]
(2012.12)



Abstract
○ 지난 10월 발표된 <금융업 발전과 개혁 12차5개년 규획(이하 ‘규획’)>은 중국 금융시장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자본시장의 기본 방침과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음.
○ 이 ‘규획’에서는 미래 시장 발전이 시장화, 법제화, 국제화의 특징을 띨 것이라고 보고 있음. 개혁이 심화됨에 따라 경제사회 발전을 뒷받침하는 자본시장의 역량도 한층 향상될 것임. ‘직접융자 비중을 현저히 제고한다’는 총체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자본시장은 앞으로 더욱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임.
○ ‘규획’은 미래 자본시장의 개혁 방향을 3가지 방면에서 중점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 하나는 장외시장, 채권시장, 파생상품시장 3개 시장을 발전시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산관리 업계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여 기관투자자 육성에 힘쓰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시장의 자체 운행체계를 완비하고 발행체제와 퇴출제도를 개혁하며 내부자거래 행위를 엄격히 차단하는 것임.



[관련자료]
정책정보 : 금융업 ‘12.5’ 규획 국무원에 곧 상정…금융/국유자산 관리부서 설립 가능

정책정보 : 中 향후 금융업 개혁, 3개 측면에서 추진

출처 산업연구원
원문링크 http://www.kiet.re.kr/kiet_web/main.jsp?sub_num=43&state=view&idx=35601&or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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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 발전 12차 5개년 규획 채권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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