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중국 국가세무총국은 지난 3월 18일 <기업의 국외특수관계자에 지급하는 비용 관련 기업소득세 문제에 대한 공고>(국가세무총국 공고 2015년 제16호)를 발표하였습니다. ...

[세부 내용]

당해 공고는 국외특수관계자에 지급한 비용이 세법상 적정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판단요소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

[시사점]

당해 공고를 통하여 예상할 수 있는 것은 향후 중국 과세당국은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용역(Intra group service)대가 또는 무형자산 사용대가를 지급하고 이를 세무상 손금처리 하는 중국 진출 외국기업을 주요 대상(Target)으로 삼아 세무조사를 시도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