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 2013년 11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8기 제3차 전체회의’에서 언급된 ‘중앙 전면심화개혁 영도소조(中央全面深化改革领导小组；CLGOR, Central leading gruip for overall reform)’ (이하 <영도소조>)가 2013년 12월 31일 정식 출범함.

- <영도소조>는 조장 시진핑(习近平) 국가주석, 부조장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 리우윈샨(刘云山) 정치국 상무위원, 장가오리(张高丽)국무원 부총리로 구성됨.

- <영도소조>는 중국의 경제제도, 정치제도, 문화제도, 사회제도 등 사회 전반에 걸친 개혁을 총괄하고, 각종 개혁을 계획부터 시행에 이르기까지의 전체 과정을 추진하는 기관임.

▣<영도소조>는 정식 출범 이후 현재까지 총 12차례 회의를 개최, 회의의 주된 내용은 경제 ‧ 문화 ‧ 사회 ‧ 정치 등 중국 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각종 제도의 개혁임.

- 회의에서는 ‘개혁’에 초점을 맞춰 민생문제에서부터 정치문제까지 의제로 다루고 있음.

- 심의 및 심의통과된 주요 의제로는 호적제도, 토지제도, 국유기업, 의법치국, 재정․세제, 사법제도, 싱크탱크 설립, 축구제도 등이 있음.

▣ 2015년 중국 거시경제정책은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전면적인 경제개혁 및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데 있음.

- 대규모 경기부양정책보다는 중속 성장기조 유지와 경제구조개혁 추진에 초점을 맞춘 정책들이 시행될 것이며, 특히 2015년 경제업무보고에 발표된 8대 경제개혁 정책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됨.

<차례>

1. 영도소조 회의 현황

2. 영도소조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제도개혁 현황

3. 2015년 경제개혁 중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