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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동아시아 특구 경쟁력 비교와 시사점
이해정 2015-05-20
Abstract
우리나라의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투자 유치 규모는 크지 않은 수준이며, 개발 지정 지구에 대한 개발이 지연되고, 입주기업 가운데 외국인 투자기업의 비중도 낮아 개발 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특구와 동아시아 주요국의 특구와의 비교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UNCTAD의 평가 방식을 일부 이용해 경제적 측면, 정책적 측면, 경영환경적 측면에서 동아시아 7개국의 특구 경쟁력을 비교‧분석하였다. 동아시아 외국인직접투자 상위 10개국 가운데 한국의 대표 특구인 인천경제자유구역과 비교 가능한 홍콩, 싱가포르, 대만(카오슝), 중국(심천), 인도네시아(바탐), 말레이시아(이스칸다) 등 6개국 6개 특구를 비교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Contents
Executive Summary
1. 우리나라의 특구 운영 현황
2. 특구 경쟁력 비교 방법 및 대상 선정
3. 동아시아 특구 경쟁력 비교 결과
① 경제적 측면 : 시장의 매력도 투자의 효율성 인프라
② 정책적 측면 : 국가 안정성 정치적 안정성 법적 안정성
③ 경영환경적 측면 : 투자 환경 세제 여건
④ 종합 비교
3.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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