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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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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연구기관에서 발표된 중국 연구 자료를 수집하여 제공합니다.

동향자료

중국의 의료개혁 추진 과정과 시사점

이아름 연구원 2015-05-22

Abstract

 

◆최근 중국 정부는 경제·사회 발전계획 8대 중점업무1) 수행을 위한 경제·사회발전 정책 방안의 일환으로 의료체제 개혁안을 발표함.

 

◆2009년 4월 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이 「의약보건시스템개혁 심화에 관한 의견」을 발표한 이후, 국무원에서 「의약보건시스템개혁 심화 실시방안(2009년~2011년)」을 발표함으로써 중국의 의료개혁이 본격적으로 실시됨.

2010년 10월 중국 북경에서 개최된 중국공산당 제17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를 통해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12차 5개년 계획 제정에 관한 의견(2011년~2015년)」이 통과되면서 의료개혁이 지속됨.

 

◆2015년 5월 발표된 중국의 의료체제 개혁안은 공공병원 약품가격 인하, 의료보험 보조금 인상, 의료종사자 수 확충 및 인금 인상, 공공병원의 중국산 의료시설 우선 사용 권고, 약품가격 자유화 및 의료기관 감독 강화, 특수약품 공급보장 강화, 국민의료보험가입률 제고 등의 내용을 포함함.

 

◆중국의 내수소비 활성화를 위한 의료체제 개혁안으로 의료보험 시장이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보험회사들도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며 중국 보험시장 진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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