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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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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연구기관에서 발표된 중국 연구 자료를 수집하여 제공합니다.

동향자료

중국 지방정부 부채 구조조정의 배경과 전망

이정훈 2015-05-26

Abstract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중국경제의 리스크 요인으로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중국 지방정부 부채는 전체 규모면에서 크게 위험한 수준은 아니지만 높은 금리와 짧은 만기 등으로 인한 유동성 위험은 상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중국 중앙정부는 지방채 발행을 통한 지방정부 부채의 구조조정을 모색하고 있다. 더불어 지방채 발행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채의 담보설정과 환매거래를 허용하는 등 지방채 투자 유인책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 덕분에 최근 장쑤성이 지방채 발행에 성공하며 지방정부 부채 구조조정은 더욱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다만, 올해 지방채 신규발행이 급증하면서 금리가 상승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재정 상황이 열악한 지방정부의 경우 발행에 실패할 가능성도 커 추가적인 지급준비율 인하와 인민은행의 직접적 유동성 공급 확대가 예상된다. 중국 정부가 적극적인 개입으로 그동안 중국 경제의 잠재리스크 요인으로 지적되었던 지방정부의 디폴트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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