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영역 건너뛰기
지역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연구정보

연구정보

국내외 연구기관에서 발표된 중국 연구 자료를 수집하여 제공합니다.

연구보고서

中国:景気底割れ回避に必死の下支え

齋藤 尚登 2015-05-26

중국 : 경기 악화 회피에 필사적인 뒷받침

Abstract

 

●2015 년 1 월~3 월의 실질GDP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7.0%로, 6년만의 낮은 신장세를 보였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평균이다. 지역별로는 요녕성 동 1.9%, 산서성 동 2.5% 등 중공업 의존도나 자원・소재 의존도가 높은 일부 지방 경기는 후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에 처했다.

 

●그 후에도 중국의 경기는 더욱 감속하고 있다. 2015 년 1 월~4 월의 고정자산투자는 전년 동기대비 12.0% 증가로 1월 ~ 3월의 동 13.5% 증가로부터도 감속. 4월의 실질소매매상은 전년동월대비 9.9% 증가로, 상대적으로 호조였던 소비에도 감속감이 나왔다. 실질소매매상의 신장이 10%를 밑돈 것은 구정 시기가 어긋난 영향을 제외하면 2004년 10월 이래이다.

 

●경기뒷받침을 목적으로 중국인민은행에 의한 금융완화는 본격화되고 있으나 대형은행의 예금준비율은 18.5%로 높고, 추가 인하 여지는 크다.

 

●지방정부 융자평대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5월 15일에 재정부, 중국인민은행, 중국은행업 감독관리위원회가 융자 계속을 지시하는 내용의 ‘의견’을 발표. 그 내용을 보면 건설프로젝트의 지속이 최우선되고, 은행융자의 건전성 유지는 방치된 감이 강하다.

 

●경기침체위험은 아직까지 높고, 앞으로도 필사적인 뒷받침이 이어질 것이다. 적어도 2014년 가을까지는 불필요한 투자와 대출을 억제하고 산업구조 고도화나 성장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한다는 명확한 정책의도를 가진 경기지원책이 실시되었으나, 침체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개혁에 의한 질적 향상이라기보다 경기악화 회피를 전면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투자・투기 증대를 용인한 주택시장의 부양책도 그렇고 지방정부 융자평대 프로젝트을 계속 최우선하는 것도 그렇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