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뉴노멀(New Normal)' 환경보호정책에 대한 대응

Abstract

중국정부는 제11차 5개년 계획(2006～2010년) 이래, 특정 환경오염물질 배출 감축을 목표로 설정하고,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산업에 대해 소형・낙후 생산설비의 오염물질과 폐기물 처리능력 강화를 통해 환경 개선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제 11차 5개년계획에 이어, 현행 제12차 5개년 계획(2011～2015년)에서도 목표달성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Contents

1．5개년 계획에 기반한 환경개선

2．강화되는 환경정책

3．환경보호정책 강화에 따른 영향이 큰 산업

4．엄격해진 환경정책에 대한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