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 본 자료에서 중국發 쇼크의 직접적인 영향력은 제한적으로 평가되나, 이행기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과 결부되어 금융위기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상존한다고 지적하였다.

□ 이에 따라 중국의 다각적인 리스크 시나리오에 유념하면서, 국내 중소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 최근 그리스 위기 및 美 연준의 금리인상 우려 등으로 국내외 금융시장이 불안한 가운데, 중국發 쇼크가 더해지면서 국제금융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 6월 중순 이후 주가버블 우려와 신용거래 규제강화 여파 등으로 하락하던 중국 증시가 위안화 평가절화 조치와 맞물려 추가적으로 급락하였으며, 이에 따라 중국 경기둔화의 심각성이 환기되고 정부 주도의 개혁 향방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면서 시장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 이러한 중국발 쇼크의 직접적인 영향력은 아직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이행기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과 결부되어 중국발 금융위기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동안 수출 및 투자(신용)에 의존했던 중국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모델로 이행해 가는 과정에서 각종 불확실성이 불가피하게 대두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최근 中 증시폭락이 대형 금융사고나 금융위기를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나아가 美 금리인상과 결부될 경우, 글로벌 유동성 경색 우려가 이어지면서 취약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산발적인 불안이나 시장유동성 위험이 확대될 수 있다.

□ 국내 금융시장도 중국발 쇼크로 일시 충격을 받은 이후 점차 안정되는 모습이며, 당장에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제한적으로 분석된다. 다만 중국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데다, 과거 한국과 일본의 경험을 감안할 때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을 포함한 다각적인 리스크 시나리오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韓中 간의 긴밀한 경제적 연계에 따른 전염효과는 물론, 중국발 불안에 편승하여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대리투기’ 소지 및 對中 익스포저의 손실 위험이나 중국내 달러 수요로 인한 국내 차이나머니의 이탈위험 등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 이러한 중국발 쇼크가 가시화될 경우 국내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인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국내 금융시장 불안정성 확대로 중소기업의 수익성 악화 및 자금조달 여건 위축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체계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 또한 中 경기 불안정성에 따른 구조조정 등으로 대중 수출여건 악화에 대비해 수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노력이 수행되어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경영여건 악화 등에 대비해 내수기반 활성화 전략 추진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