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중국 내각제는 17세기 중후반 여러 저작과 보고서를 통해 서양에 알려졌고, 특히 영국의 대정치가 윌리엄 템플에 의해 환호 속에 수용되면 서 영국에 적용되기에 이르렀다. 템플은 중국제국을 유럽 철학자들의 모든 공상적 유토피아 기획을 극하는 ‘실존하는 유토피아’로 간주했고 공자와 그의 철학을 숭배했다. 또한 그는 명·청대의 중국 내각제를 잘 알고 있었고, 이 내각제에 대해 경탄했다.
템플은 1678년 정치적 궁지에 몰린 찰스 2세의 부름에 응해 국왕과 하원을 타협시키는 획기적 방안으로서 1679년 중국 내각제를 응용하여 ‘신(新)추밀원’을 설계하고 관철시켰다.

템플은 왕권신수설을 신봉하며 ‘절대군주정’을 추구하는 찰스 2세와 ‘고대헌법론’의 관점에서 왕권을 견제하려고 벼르는 의회를 타협시켜야 하는 ‘불가능한 임무’를 중국 내각제의 응용에 의해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었던 것이다. 템플은 절대군주의 왕권신수설적 또는 왕위천여론적 ‘레토릭’을 조금도 손대지 않으면서 왕권을 소극적·의례적 비준권으로 축소시킨 명·청대의 내각제에서 그 해법을 찾았기 때문이다.
찰스 2세는 1679년 4월 20일 일요일 ‘신추밀원설치에 관한 선언’을 발표했다. 이 선언에서 국왕은 기존의 추밀원을 해체하고 의회의 주요 지도자를 포함한 신추밀원을 구성하고 향후 왕의 모든 칙령을 반드시 추밀원의 조언을 듣고 발령할 것이며 이제 과거의 ‘외무위원회’와 같은 측근들의 밀실협의체를 활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약했다. 그리고 업무를 효율하기 위해 추밀원 위원의 수를 50명에서 33명으로 축소했다. 이어서 바로 신추밀원을 소집하고 9명의 ‘정보위원회’ 등 4개의 분과위원
회를 설치했다. 그리고 추밀원의장이자 의회의원인 섀프츠베리도 참여시킨 이 정보위원회를 국왕과 면의하는 상임위원회로 운영했다. 이 정보위원회는 명·청대의 ‘내각’과 거의 동일한 구조와 기능을 갖추고 유사한 역할을 했다. 이로써 찰스 2세는 내각제적 제한군주정의 시발점을 이루는
‘The King in Council’로 재탄생했다.
템플과 찰스 2세의 이 원형 내각제는 시행과 더불어 바로 변형되고, 국왕과 의회 간의 격렬한 갈등 속에서 뒤틀린다. 심지어 제임스 2세는 이 추밀원 내각제를 철폐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이 원형 내각제는 명예혁명과 더불어 다시 부활하여 중국 내각제의 발전행로와 유사한 길을 따라 근대적 내각제로 발전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논의는 다음 기회로 미룰 수밖에 없다.​

Contetns

Ⅰ. 머리말
Ⅱ. 1679년 전후 유럽인들의 중국 내각제 이해
Ⅲ. 윌리엄 템플의 공자숭배와 중국 내각제 분석
Ⅳ. 윌리엄 템플의 내각제 기획: 영국 추밀원 개혁방안
Ⅴ. 찰스 2세의 ‘The King in Council’ 선언: 영국 내각제의 탄생
Ⅵ.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