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1. 중국 ‘삼농(三農)’ 문제의 연원과 특색
● 농촌은 도시보다 낙후하고, 농민은 도시주민보다 가난한 상황, 그리고 공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돌출되는 ‘3농(三農: 농업, 농촌, 농민) 분야의 문제는 중국에서만의 문제는 아니다. 단, 중국의 ‘삼농(三農)’문제속에는 개혁개방 이전 계획경제체제 시기부터 형성, 심화되어온 ‘중국특색’의 연원(淵源)이 있다.
- 가장 뚜렷하게 돌출되고 있는 문제는 ‘시민(市民)’과 ‘농민’을 구분하고 있는 호적제도와 집체소유인 농민의 토지사용권(耕作權)에 대한 재산권 행사 상의 제한이다.
- 최근에 중국정부가 중점 추진 중인 ‘신형 도시화’, ‘도농통합발전’ 또는 ‘중국 특색의 도시화의 길’ 추진을 위한 선결과제도 ‘삼농’ 문제 안에 내재된 호적제도와 농민의 토지사용권을 여하히 재산권으로 인정해 줄 것인가? 그 방법을 찾는 것이 될 것이다..............

[목차]
[이슈분석] 중국삼농문제의 연원과 관련 정책 동향

[허베이-산동통신]

  허베이성 10대 여가형 관광농장 선정

  중국농업 실리콘밸리 조성추진

  농촌 재래식 화장실 개조 추진

  산동성 신형 직업농 양성

  산동성 러링시 농업생산의 규모화 과학화 고급화 추진

  산동성 인민정부 업무체계 간소화 추진

  산동성 4G 모바일 망을 통한 스마트 농촌의 조성

[충청중국포럼소식]

  제1회 한중3농포럼 개최, 지방정부차원의 한중간 3농정책협력방안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