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어] TPP 대략적 합의, 중국에 대한 영향은?

Abstract

○ TPP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포위망이며, 시급히 가입하지 않으면 고립된다는 견해가 있으나 TPP의 특징이나 중국 무역구조로 인해 적어도 단기적으로 중국에 끼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대부분이다.
○ TPP에는 기존의 자유무역협정과 마찬가지로 관세의 감면 및 기타 무역장벽철폐에 관한 “무역관련 규정” 외에 환경보호, 국유기업, 지적재산권 등 무역 이외 분야의 규정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 중국이 TPP에 가입하려고 한다면 상기 2개 부분에서 여러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되고, 현단계에서는 그 대가가 상당히 큰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지금 바로 TPP에 가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