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 TPP 타결에 대해 중국 내에서는 ‘관망한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 중국 상무부는 TPP에 대해 개방적 태도를 취하여 아태지역 경제통합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 표명

- 경제적인 면에서 볼 때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로서 ‘21세기형 FTA’가 될 것이며, 중국의 개혁·개방을 가속화하는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국제관계 전문가들은 중국을 배제하고 견제함으로써 TPP 효과는 반감될 것이라는 비판적 입장 표명

▣ TPP 타결이 중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으로 제한적일 것이나, TPP가 확대될 경우 중국은 미가입에 따른 기회비용도 커질 것임.

- 중국의 미가입에 따른 경제성장의 기회비용은 1.35%(TPP 12)~2.2%(TPP 16)으로 추정

※ TPP 16에는 기존 12개국에 한국, 인도네시아, 태국, 중국이 가입하는 경우

- TPP 회원국은 중국 수출의 35.5%를 차지하는 주요 수출시장으로서 일부산업(섬유, 의류, 식료품, 자동차, 전자제품)에서 중국의 수출 감소가 불가피하지만 그 영향은 제한적임.

▣ 중국의 TPP 가입 가능성은 크지 않으나, TPP가 확대되어 국제경제 질서를 재편하게 될 경우 가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음.

- 위안화의 자유태환 실현 문제, 환율, 관세, 국유기업 사유화 문제, 환경보호, 노동자 권익, 지재권 등이 중국의 TPP 가입에 중요한 장애요인으로, 중국의 TPP 가입 가능성은 매우 낮음.

- 동아시아 경제통합 협상(RCEP, 한․중․일 FTA, 중․ASEAN FTA Up-grade 등) 강화, 일대일로 전략을 통한 주변국과의 네트워킹 강화, 적극적인 다자 무역·투자 편리화 참여를 통해 미국 중심의 글로벌 질서 재편에 대응하는 동시에, 국내 경제개혁 가속화 등을 통한 TPP 조건 충족 노력도 병행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