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 3중전회 이후로 발표된 중요한 정책 및 정부 문건을 바탕으로 13.5 규획의 10대 키워드를 정리하면, 경제성장, 정보기술, 서비스산업 개방, 전국시장의 통합, 소득분배(특히 빈곤 구제), 인구고령화, 생태환경보호, 투융자체제(PPP 등), 국유기업 개혁, 군민 융합으로 요약할 수 있음. 

○ 2015년은 12.5 규획의 마지막 해로, 13.5 규획을 맞이해 각 산업부처별로 13.5 발전규획 제정이 활발히 진행 중이며, 대부분 10월 전후로 초안이 완성되어 연내에 발표될 예정임.

 - 현재 태양광, 신에너지자동차, 환경보호, 인터넷, 의료, 로봇, 농기계, 철강, 석유화학 등 주요 산업은 13.5 규획 기간의 대략적인 발전 방향이나 초안이 확정된 상태임.

 - 신흥산업은 주로 정보기술과의 융합, 환경보호, 신에너지를 중심으로 발전하고, 전통산업의 경우 과잉생산의 해소와 생산공정의 고도화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