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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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인민은행의 통화정책 완화 지속에도 확대된 유동성이 중국 실물경제 부양을 위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높은 수준의 기업 자금조달 비용 지속, 부동산과 증시 등 자본시장 과열 초래, 시중 유동성 경색 상시적으로 발생 등 문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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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고금리금융상품 발행 확대, 설비과잉 업종에 대한 투자 지속, 자본의 해외유출 등이 원인
• 저금리 기조로 인한 WMPs 등 고금리금융상품 발행 확대로 투자의 비효율성과 자산버블 초래
• 지방정부의 설비과잉 업종 기업에 대한 대출 지속으로 비효율적인 부문의 자금 점유 초래
• 주식발행 제도 미성숙 등 제도 미비로 자본시장의 자금조달 효율성 약화
• 자본시장 개방 및 환율 불안정 등으로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 심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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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실물경제로의 원활한 통화공급을 위해 자본시장 개방 및 증시제도 개혁 등의 정책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나, 성과 가시화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하며 美금리인상에 따른 자본유출 재연 등 단기적인 리스크에 유의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