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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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기업부채 비율(경상GDP 대비)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2007년) 98.7%에서 지난해(9월말 기준)에는 166.3%로 대폭 상승(BIS 통계 기준)

o 중국 기업부채 비율이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중 가장 빠른 속도로 상승(2007년말 대비 +67.6%)하여 주요국(프랑스 124.5%, 유로지역 104.0%, 미국 70.9%)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을 기록

o 이와 같은 상황에서 최근 성장속도 둔화 및 이에 따른 기업 수익성 악화로 기업부실이 증가하면서 기업부채발 금융불안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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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기업부채 증가는 투자확대 위주의 고성장과정에서 국유기업의 부채가 대폭 늘어난 데 주로 기인

o 중국은 금융위기 직후 수출감소에 따른 경기위축에 대응하여 국내투자를 대폭 확대*하는 과정에서 특히 국유기업을 중심으로 투자 회임기간이 긴 부동산개발 및 인프라스트럭처 부문에 투자가 집중되면서 기업부채 급증이 유발

* GDP중 총고정자본투자 비중: 2007년 38.1% → 2009년 44.1%

o 또한 기업 수익성 저하 및 FDI 자금 유입 감소 등으로 내부자금 조달이 어려워짐에 따라 외부자금 의존도*가 증대

* 중국 제조업의 투자자금 외부조달 비중: 2007년 60.1% → 2015년 76.8%

o 주식시장 미성숙 및 제도적 제약 등으로 기업이 외부자금 조달시 주식발행보다 은행차입에 의존*하고 있는 점도 기업부채 증가 요인으로 작용

* 기업 외부자금조달 구성(2015년): 주식발행 6.9%, 회사채 26.5%, 차입 66.6%

◆ 중국 기업부채가 급증한 가운데 최근 기업 영업환경 악화로 기업부실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로 인한 금융불안이나 정부재정의 급격한 악화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

o 은행의 무수익 기업여신이 증가하고 있으나 전체 여신규모대비 비중은 매우 낮은 수준*

* 주요 업종의 무수익 여신비중(2014년): 제조업 2.4%, 정보통신업 1.2%, 건설업 0.7%

o 또한 중앙 및 지방 국유기업은 모두 총자산이 총부채를 초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채무보증을 하고 있는 국유기업의 도산으로 정부재정이 크게 악화될 위험도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