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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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이슈] 금년 들어 미중 갈등이 과잉생산 및 남중국해 이슈를 중심으로 부각
ㅇ [경제] 미국이 일부 중국산 철강제품에 역대 최대 수준의 반덤빙 관세(451~522%)를 부과한 데 이어, 반도체에 대한 견제 수위도 높이자 중국이 크게 반발하는 모습
ㅇ [외교ㆍ정치] 미국이 아시아 중시 정책의 일환으로 남중국해 개입을 강화함에 따라, 일대일로 등 중국의 핵심 대외 정책과 마찰을 빚으면서 지정학적 불안이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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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배경] 양국간 경제이익 및 주도권 경쟁이 주된 요인이나, 미국의 국내 정치적 요인에도 영향
ㅇ 미국의 무역적자 감소 추세에도 불구, 대중 적자는 지난해 3,657억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대중 적자 비중: 68%). 미중간 일부 산업의 경쟁도 심화
ㅇ 11월 대선을 앞두고 미국경제의 회복세에도 불구, 별다른 개선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는 계층간 격차 등 구조적 불균형에 대응할 필요
- 고용이 개선되었으나, 히스패닉ㆍ저학력자 등 소외계층의 실업률이 평균을 크게 상회한 반면, 인구(유권자) 비중은 증가. 한편, 부의 편중 등 경제의 구조적 문제도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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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전망] 앞으로 대내외 현안에 대한 대립과 갈등이 지속되는 한편, 경제협력 관계는 유지/개선될 전망
ㅇ 중국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지속성장 및 구조개혁을 위해 미국과의 직간접적인 협력이 더욱 긴요
- 기술협력 외에도 시장경제지위 획득 및 최혜국대우 유지 등 뚜렷한 목표가 존재
ㅇ 미국의 경우, 대선결과와 별개로 중국의 국제적 위상 제고로 강경 대응 부담이 커졌고, 중국 내수시장 진출 등 경제협력관계 구축의 필요성도 증대
- 중국에 대한 군사적 실력 행사가 어려운 가운데, 중국 진출 미국기업의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통상마찰 수준을 넘어서는 강력한 경제제재 여지는 크게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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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시사점] 미중관계 경색으로 인한 보호무역주의 움직임과 함께 양자주의의 부상에도 유의할 필요
ㅇ 차이메리카(Chimerica) 시대에 양국의 경제협력이 철저한 자국이익 우선 원칙에 따라 진행될 가능성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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