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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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는 최근 환경보호법과 대기오염방지법 등을 개정하는 등 관련 법규를 정비하면서 분야별 환경목표를 강화함과 동시에, 강력한 단속을 전개하여 유례없이 엄격한 처벌을 가하고 있다. 2015년에만 177만 여 업체에 대해 환경 관련 점검을 실시해 20,000개 공장을 폐쇄했으며, 191,000개 공장에 42억 5천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하였다. 이러한 중국의 환경규제 강화는 기업들의 설비투자비나 오염배출비용 부담 증가 등 상당한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제 중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들에게 환경규제 대응은 필수적인 요소로 다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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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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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배경 및 목적
Ⅱ. 중국 환경규제 강화 기조와 내용
Ⅲ. 한중 기업의 체감실태와 대응비교
Ⅳ. 시사점 및 대응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