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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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성장 둔화가 뚜렷해지는 가운데 현 시진핑 정권은 2021년 공산당 창립 100주년을 앞두고 2020년까지 전면적인 샤오캉(小康) 사회(약간의 여유가 있는 생활 수준) 건설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안고 있다. 이에 따라 시진핑 정권은 공급측개혁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면서 최우선 과제로 ‘과잉생산설비 해소’를 설정하였다. 과잉생산설비는 자원 이용의 비효율성, 관련 기업의 높은 부채율과 이에 따른 연관산업 동반 부진 및 금융위기 우려, 공급과잉→가격하락→디플레이션으로 연결되어 실제 기업변제부담 증대, 수출드라이브 정책으로 인한 통상마찰 가능성 등의 문제를 초래하여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잉생산설비를 해소하는 구체적인 방안의 중심에는 ‘강시기업 정리’가 자리잡고 있다. 강시기업(수익성 및 생산성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채권자 및 정부의 지원으로 시장에서 연명하는 좀비기업) 정리에는 종래 기업구제에서 기업정리로 방향전환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에 따라 합병뿐만 아니라 청산, 파산 등도 동원된다. 부분적으로는 일대일로(一帶一路)라는 해외부문 전략도 이용된다. 그렇다고 해서 구조조정이 순탄하게만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다. 강시기업 선정기준의 어려움, 정부의 지나친 개입 우려, 기업의 자금조달 시장 환경 악화 등의 저항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큰 걸림
돌은 과잉생산설비 해소에 수반되는 대량 해고와 이에 따른 사회불안이다. 일대일로 전략과 관련해서도 한계점이 나타날 수 있다. 중국이 낙후된 시설 이전에 중점을 두면 주변 당사국들의 반발로 전략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무엇보다 우려가 되는 것은, 과잉생산 설비 문제가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것이라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