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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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국해 갈등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질서에 관한 논의에서 가장 중심적인 사안이다. 수많은 분석들은 일정한 가정에서 출발한다. 먼저 각 행위자들이 국가 이익을 상정하고 이를 대전략(grand strategy)과 치밀한 세부 전술을 통해 실현한다고 보는 가정이다. 특히 중국은 지정학적∙지경학적 이익, 국내 정치적 사정까지 반영해 ‘남중국해 대전략’을 세우고 그 전략 아래 주도면밀하게 이익을 확장하고 있는 나라일 것으로 전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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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중국이 주도면밀한 정책을 펴고 있는지는 의심스럽다. 2009년 이후 중국은 남중국해와 관련해 자기주장을 강화하고 이를 군사적 행동으로 뒷받침했다. 그러나 중국의 자기주장 강화는 구체적 전략과 계획 없이 추진돼 결과적으로 실패한 정책이 됐다. 득보다 실이 컸다. 중국이 꿈꾸는 장기적 이익과 비전을 실현시키는 구체적 전술과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없다. 중국이 상정하고 있는 남중국해에서의 국익은 장기적 이익인 반면, 자기주장 강화와 군사적 행동에 따른 손실은 단기적이며 지금 당장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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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남중국해 정책 실패는 안이한 상황 판단, 세밀한 전략 부재에서 비롯됐는데 2009년 이후 세 사건이 이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첫 번째, 중국은 2009년 유엔대륙붕한계위원회에서 동남아 국가들이 취한 행동에 당황해 느닷없이 ‘과도한’ 군사력을 동원, 이들 나라를 압박했다. 치밀한 장기 계획 없이 밀어붙인 것이다. 두 번째, 이런 대응은 미국의 ‘아시아 피봇(Pivot to Asia)’ 정책의 성격을 군사적 관여로 전환하는 데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결과적으로 중국이 매우 꺼려했던 미국의 군사적 개입 강화와 남중국해 문제의 ‘국제화’라는 결과가 초래됐다. 마지막으로 9단선(nine dash line) 문제를 국제중재재판소로 가져간 필리핀에게도 역시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재판 결과로 인해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입지는 더욱 좁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