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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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도입이 결정되면서 국내외적으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우선 예상했던 대로 중국의 반발이 거세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이번 결정 이전에도 수 차례 사드 도입을 반대한다는 의사를 밝혀왔고 중국 인민해방군 부 참모장은 지난 6월 싱가포르의 샹그릴라 대화에서 사드의 도입을 “과도한 (excessive)” 조치라고 주장하였다. 이번 결정 직후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사드 배치는 한반도의 방어 수요를 훨씬 초과하는 것”이라면서 결정을 비판하였다. 국내의사드 반대론자들도 중국의 반발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번 결정이 중국과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킨다고 비판 한다. 반대론자들은 사드를 도입하게 되면 한중관계가 경색되고 심지어는 중국이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을 하거나 북한의 확실한 후견국으로 돌아설 될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