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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글로벌 무역 분쟁 시대, 도전받는 자유무역과 세계화
심상형, 변웅재 2016-10-20
Contents
1. (안티 글로벌라이제이션의 확산) 분열되는 글로벌라이제이션 - 자유무역 압박에 노출된 노동자 보호 필요
2. (최대 수입국 미국의 행보는?) 美 대선 결과와 무관 보호무역주의 심화 - 중국 이어 한국도 통상압력 주요 타깃 가능성
3. (중국, 최대 반덤핑 피소국의 고민) 국제분업 시대 최대 수출국의 진퇴양난 - 기업 국제화·정부 대응 ‘방패’, 제소 확대 ‘창’
4. (중국의 무역구제 제도와 법적 이슈들) 반덤핑 제소 화학제품에 집중 - 경쟁력 높아지며 제소건수 감소 추세
5. (인도의 보호무역 공세) 수입 급증에 자국업체 경영난 심화 - 최저수입가격제 등 보호무역 공세 확대
6. (인도네시아, 빈번한 수입 규제 정책) 한·중·일 경제 격전지 아세안 - 수입 규제 피할 현지 합작이 효과적
7. (일본의 철강통상 전략) 반덤핑 피소율 한국의 절반 - ‘철강대화’로 통상마찰 최소화
8. (보호무역 확산…한국의 대응방안) 수출 의존도 높은 한국 경제 비상 - 기업 전략 전환과 정부 대화채널 강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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