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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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기술개발정책의 수립 과정은 동시다발적인 FTA의 체결로 빠르게 변화하는 통상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여기에 착안하여 본고에서는 기술개발정책과 통상정책의 유기적 연계를 시험적으로 시도하였다. 한중FTA의 협정 내용을 기초로 5단계 접근법을 통해 기술개발정책의 수립 과정에서 통상정책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업종을 선정하였다. 먼저, 제조업 내 40개 업종을 대상으로 관세양허수준이나 수출규모가 미미하여 한중 FTA의 활용 가능성이 낮은 23개 업종은 제외하였다. 2단계에서는 나머지 17개 업종 중 중국시장과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보유한 11개 업종을 선정하였다. 3단계에서는 배제된 29개 업종을 대상으로 한중FTA의 발효 전후 경쟁력변화를 평가하여 4개 업종을 추가로 선정하였다. 한편, 4~5단계는 합리적인 전략수립을 위한 절차로서 협상국인 중국시장에서 주요 경쟁국인 일본과 경합관계가 높은 업종과 중국의 추격 가능성이 높은 업종을 구분하였다. 이들 업종은 3단계까지에서 선정된 총15개 업종에 포함되며 서로 중복되기도 한다. 이러한 업종분류의 결과는 차별화된 기술개발정책의 방향설정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본고의 논의는 통상정책과 기술개발정책의 연계를 위한 플랫폼으로의 활용도 기대된다. 한편, 향후 비관세장벽의 고려, 분석대상 업종의 세분화 및 기술표준분류와의 연계 등이 이루어진다면 더욱 정치한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