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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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현황] 제조업과 부동산업 등을 중심으로 한 민간투자 위축이 전체 고정자산투자 부진을 주도
ㅇ 금년 1~9월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8.2%로 17년 만에 처음으로 10% 하회. 민간투자가 2.5% 증가에 그치며 가파른 하락세를 보인 데 기인(작년 10.1%)
ㅇ 민간 고정자산투자 중 2/3 가량을 차지하는 제조ㆍ부동산업이 민간투자 부진을 주도하는 가운데 광산ㆍ교통업의 투자 위축도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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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배경] 수출감소와 공급과잉 등으로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된 가운데 국유기업 개혁 지연 및 서비스업 진입 규제 등이 민간기업 투자를 제약
ㅇ 통화정책 완화에 따른 차입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수출감소, 공급과잉 등 비우호적 경영환경이 민간기업의 고정자산투자에 부정적으로 작용
ㅇ 국유기업 개혁이 예상보다 지연되고, 민간자본의 서비스업 진입장벽이 높은 점도 민간기업 투자 확대의 걸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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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전망] 대내외 수요 회복 기대가 제한적인 가운데 정부의 민간투자 활성화 정책에 대한 경계감 등으로 단기간내에 민간기업 투자의 가시적 회복세는 어려울 전망
ㅇ 수요와 물가의 지속적 회복을 통한 기업이익 개선이 민간투자 증대를 위한 필요조건이며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도 민간투자 제약요인
ㅇ 정부가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유기업 비중이 큰 서비스 및 인프라 부문에의 민간자본 참여 확대방안을 발표하였으나 실효성에 의문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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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시사점] 국유기업 및 서비스업 개혁이 지연되는 가운데 민간기업의 투자부진이 지속될 경우 중국경제의 성장동력이 취약해지면서 글로벌경제의 불안요소로 작용할 가능성
ㅇ 민간부문은 전체 고정자산투자와 산업생산의 60%, 고용의 80% 이상을 차지하며 전체 기업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에 불과하여 투자여력이 상당
ㅇ 국유기업 주도 투자 지속 시 생산과잉 및 투자수익률 하락 문제가 악화될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의 정부정책 의존도 심화로 성장의 지속가능성도 제약
ㅇ 민간부문의 역할 강화를 통한 전반적인 경제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국유기업 개혁 가속화 및 서비스업 진입 규제 완화 등이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