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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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중 FTA 서비스 협정문에서 나타난 주요 개방 예시를 살펴보고, 한-중 FTA에서의 서비스 개방도를 파악하기 위해 빈도측정법(frequency method) 으로 알려진 Hoeckman(1995) 방식에 따라 한-중 FTA 서비스 협정문을 분석하여 한-중 FTA에서 이루어진 서비스 개방을 비교분석하였다. 아울러 한국과 중국이 WTO 서비스 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에 제시한 서비스 개방 수준, 그리고 주요 지역무역협정(RTA)에서의 서비스 개방 수준과 비교하였는데, 중국의 개방은 서비스 교역에 관한 일반협정 및 여타 지역무역협정에서의 개방 수준과 거의 유사하였고, 한국은 WTO 양허안에 비해서는 다소 높고, 기체결한 지역무역협정의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중 FTA 서비스 개방으로부터 기대되는 한국과 중국의 서비스 무역창출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2010-2013년 기간 103개 세계 국가들의 서비스 무역개방이 서비스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였다. Poisson Pseudo-Maximum Likelihood(PPML)을 적용한 분석 결과를 보면, 서비스 개방도가 1% 높아지면 서비스 총수출은 약 0.59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한-중 FTA를 통해 중국에 대한 서비스 개방도가 14.32% 증가하였고, 중국의 개방도는 2.14% 높아졌다. 실증 분석결과와 개방도의 변화를 결합하면 중국의 한국 서비스 수출은 8.48% 증가하고, 한국의 중국 서비스 수출은 약 1.27% 증가하는 것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중 FTA를 통해 기대되는 서비스 교역은 매우 미미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