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중국 정부가 환경보호를 위해 ‘세금’이라는 칼을 빼들었다. 현재 전국인민대표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환경보호세법(안)이 통과되면 중국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업체들은 당장 배출하는 오염물질 양만큼 세금을 내야 한다.

​

환경보호세의 도입은 중국에서 환경보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을 도태시키는 수단으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된다. 환경보호세법(안)에 따르면 과세액이 현행 오염배출비 수준 정도로 책정되어 시행 초기 기업들에게 큰 부담이 되진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개별 지방정부가 세액을 높이고 오염물질도 추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과세대상 물질 수가 8개로 확대되는 등 현재 업체들이 적용받고 있는 오염배출비 징수기준과 다르게 적용되는 내용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