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ㅁ [이슈] 트럼프 당선으로 미중간 통상분쟁이 격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고조

ㅇ 트럼프, 모든 중국산 제품에 대한 45% 관세 부과와 함께 7대 대외 교역 정책 중 3개 항목에서 중국을 직접적으로 겨냥하면서 보호무역주의를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

ㅁ [경제적 영향] 향후 미국의 무역장벽 강화로 중국의 경기하방 압력이 증대되겠으나, 경제정책 전반으로는 중국경제에 긍정적인 요인도 상존

ㅇ 미국정부가 중국진출 기업과 재정적자 보전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공약보다 낮은 수준으로 통상압력에 나설 가능성도 상당

- 그렇지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중산층 감소ㆍ소득 격차 등 사회경제적 취약성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중국에 대한 관세 및 지적재산권ㆍ정부 보조금 등 비관세장벽이 한층 더 강화될 소지

ㅇ 중국경제가 대외수요 둔화로 정부주도의 내수위주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어, 대미 수출 차질은 지속 성장의 주된 위험요인으로 작용

ㅇ 한편 미국의 TPP 철회와 중동 중시 정책은 중국이 주도하는 일대일로와 RCEP의 추진력 제고 등을 통해 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요인

- 미국의 화석원료 생산 및 인프라 투자 확대 등의 정책도 중국의 경제성장 및 차세대 산업의 경쟁우위 확보에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

ㅁ [기본질서] 양국간 무역분쟁 소지가 크게 높아질 경우에도, 교역ㆍ투자ㆍ자금흐름 등 제반 분야에서 상호 의존하는 기본 구조에 변화를 가져 오기는 어려울 전망

ㅇ 중국의 입장에서 시장경제지위 부여와 미국과의 기술 협력 등이 긴요하고 미국도 중장기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정부조달ㆍ친환경 사업 등 참여가 필요

- 美브루킹스 연구소는 미중 경제협력의 핵심 사항을 양국간 투자협정(BIT)으로 지목 하였고, 중국 상무부도 트럼프 당선 직후 이례적으로 성명을 통해 미중간에는 무역뿐만 아니라 투자도 중요하다고 강조

ㅁ [시사점] 미중 무역분쟁이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악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대중 수출을 중심으로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 입장에서는 성장의 하방 리스크가 상당함에 적극 유의 

ㅇ 미중간 무역분쟁이 격화되면 대중 수출은 물론 위안화 절하 등으로 금융시장 불안이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곤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