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 주요국들은 성장잠재력 확충, 사회안전망 강화 및 경기회복의 공통정책 방향을 추진중인 가운데, 국가별 여건에 따른(country-specific) 정책과제에도 대응

ㅇ 미국은 새 행정부 경제정책의 구체화, 일본은 디플레이션 극복, 독일은 EU결속력 유지, 중국은 공급측 개혁 등 국가별 핵심 현안에 대응

- 미국

정책: 확장적 재정정책과 보호무역주의 강화 및 반이민정책 등 추진 예상*, 통화정책 정상화 추진

* SOC 등에 1조 달러 투자, TPP 철회, NAFTA 재협상 및 불법이민자 추방 등

주요변수: 새 행정부는 공약과 현실 사이의 3대 정책 딜레마*의 해소 필요, 통화정책 정상화과정에서 경기회복을 유지하는 가운데,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 관리 등이 관건

* 보호무역 강화 vs 일자리 창출, 전통산업 중시 vs 미래 성장동력 확충, 확장적 재정정책 vs 재정건전성

- 일본

정책: 디플레이션 극복을 위한 통화 재정 정책 및 구조개혁 추진(아베노믹스)

주요변수: 구조개혁 성공 여부, 재정건전성에 대한 신뢰 회복 여부

- 독일

정책: 제조업 혁신 등 미래산업 선도와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 노동개혁 추진*

* Industry 4.0, 여성 보육부담 완화 등

주요변수: 브렉시트, 이민정책 등을 둘러싼 EU결속력 약화 이슈의 향방

- 중국

정책: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공급측 개혁 등 경제구조 개편 추진중*

* 제조업 2025, 인터넷+ 대책 등

주요변수: 부동산, 기업 구조조정 및 부채 등 주요 리스크의 관리 및 대응

◆ 우리나라도 주요국들과 유사하게 성장잠재력 확충, 사회안전망 강화 및 경기회복을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 여건에 따른 정책 현안에도 대응

ㅇ 가계부채, 기업 구조조정 및 저출산 고령화 등에 대한 정책 추진

ㅇ 한편,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 및 구조개혁의 성공여부는 향후 우리 경제의 주요 변수이자 관건

→ 각 국가들이 직면한 정책과제와 주요 변수들에 대한 대응여하에 따라 향후 글로벌 및 각국 경제의 향방이 좌우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