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 중국은 미국 무역적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최대 적자대상국으로 2009년 1월~2016년 9월 중 미국 무역적자 총액의 43%가 대중 교역에서 발생하였으나, 위안화 환율은 2015년 8월 환율제도 개혁에도 불구하고 이후 오히려 12% 절하  

- 이에 트럼프 당선자는 ① 중국을 취임 100일 이내 환율조작국 지정 ② 중국 불법보조금에 대한 WTO 제소 ③ 지적재산권 침해 등 불법행위 제재를 대중 핵심 통상정책으로 제시하고,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불공정 행위 근절 및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징벌적 관세 부과를 천명

▶ 이에 따라 미국 신(新)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대중 통상압력이 대폭 증대할 것으로 예상

- 최근 위안화의 지속적 절하 추세에 비추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 미국이 반덤핑과 상계관세 등으로 중국의 불법보조금, 불법행위, 지적재산권 침해 등을 규제할 것으로 예상

- 중국의 시장경제지위(MES)를 계속 불인정할 경우 반덤핑 마진 판정기준을 둘러싸고 중·미 마찰이 증폭될 것으로 전망되며, 중·미 BIT 협정도 추가 조율이 불가피한 실정

▶ 중국은 환율조작 논란에 대해 ① 2015년 8.11 조치 이후 환율시장화 개혁을 추진한 점 ② 중국이 지난 2년 동안 위안화 절하 방어 등을 위해 8,700억 달러 이상의 외환보유액이 줄어든 점 ③ 위안화의 SDR 바스켓 편입 등에 비추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이유가 없으며, 위안화 환율의 시장화 개혁으로 대응한다는 입장

▶ 향후 중·미 관계가 극단적 대립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중·미 통상마찰이 한·중 경제협력과 한국경제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중·미 마찰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선제적인 대응책 강구가 긴요

- 중·미 마찰이 첨예화될 경우 가공무역 중심인 한국의 대중 수출 감소 및 재중 한국기업의 수출 둔화가 불가피하나, 미국시장에서 중국과 경합관계에 있는 전기기기·컴퓨터 및 통신기기·기계류 등은 대미 수출에 반사이익도 기대 

- 한국은 ① 중·미 마찰에 대한 모니터링과 대응홍보 강화 ② 무역마찰의 전이 예방 ③ 중국기업의 해외투자 국내유치 노력 강화 ④ 트럼프의 TPP 이탈방침에 대응한 RCEP과 한·중·일 FTA 등 동아시아 경제통합 및 일대일로 연선국가와의 FTA의 선도적 추진 등 국가 FTA 전략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

- 특히 미국의 환율감시와 관련하여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 발생이 환율이 아니라 교역조건과 내수부진 등의 요인에 주로 좌우되고 있는 점 등을 미국정부·의회·기업계 등 오피니언리더 그룹에 적극 홍보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