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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시기, 중국의 군 개혁과 한국에 대한 안보적 함의
이영학(한국국방연구원) 2016-11-23
Abstract
○ 시진핑 지도부는 “당의 지휘를 받고, 싸워 승리할 수 있으며, 기풍이 우수한 인민군대 건설”이라는 중국공산당의 ‘새로운 정세 下 강군 목표’ 실현을 위해 중국군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
- △당의 군에 대한 절대 영도 확립, △현대적 첨단 전장에서의 합동작전역량 강화, △안보·군사적 환경 및 위협에 대한 대응 추구
○ 중앙군사위원회의 지휘통제 강화 및 합동작전 지휘체계 구축
- △중앙군사위원회의 4대 총부를 15개 직능부문으로 조정, △7대 군구를 5대 전구로 개편, △육군지휘기구, 로켓군 및 전략지원부대 신설 등
○ 한반도 유사시 대응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알려진 북부전구의 합동작전 역량강화에 대한 대비와 한중 국방·군사 교류 채널의 조정 및 최적화 필요
<목 차>
1. 시진핑 집권기 중국의 군 개혁 배경·목표
2. 중국의 군 개혁 경과 및 주요 내용
3. 한국에 대한 안보적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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