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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자료
중국의 국제수지 오차 및 누락 점검
남경옥,김우진,이치훈 2020-03-24
ㅁ [이슈] 중국의 오차 및 누락이 `15~`17년 연평균 -2,185억달러로 직전대비 3배 이상 확대. 최근 다소 축소되었으나 여전히 경상수지 흑자 규모에 육박하여 우려가 지속
ㅇ 중국의 자본유출 압력은 외환수급의 구조적 불안에 따른 위안화 절하 기대심리에 반부패 정책에 따른 해외자산의 보유 유인이 가세하는 등 다양한 요인에 기인
ㅁ [경로1. 실질적 자본이탈] 수출입, 해외직접투자 등을 통해 의도적으로 자본을 도피 시키려는 목적의 음성적 자본이탈을 반영하는 측면이 강함
ㅇ 상품 수출입 : 허위 무역송장 등을 통한 불법 자본유출이 전체 무역액의 10% 수준으로 전세계 148개국 중 수위를 차지. 거래 상대국과의 무역통계 불일치도 빈번
ㅇ 직접투자 : 최근 2년간 중국의 해외 부동산 투자 급감(연평균 67%↓) 불구, 미국 부동산 취득은 오히려 확대되는 등 해외직접투자(ODI)가 과소 계상. 현금매입 비중도 70% 내외
ㅇ 서비스부문 : 해외여행 증가와 함께 높은 현금 사용률, 영세 숙박시설 이용 등의 성향이 통계 누락 요인으로 작용. 인당 환전한도 등을 활용하며 자본유출의 새로운 통로로 부상
ㅁ [경로2. 기술적 요인] 실적 부풀리기, 통계작성 시점의 불일치, 단순 계산착오 등도 가세
ㅇ 실적 과대보고 : 지방정부 관료들이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FDI 유치 실적을 부풀리면서 거래 상대국가와의 통계 불일치가 확대
ㅇ 기간 불일치 : 중국 기업이 무역결제 수단으로 자주 활용하는 연지급 전신환(T/T) 거래에서 통관과 결제의 시차(30~90일)가 발생. 수출입 후 업체부도 등 기타 사유도 오차 확대 요인
ㅇ 기타 : 서베이(표본조사) 한계, 다원화된 관리체계, 단순 계산착오, 데이터 자체 오류 등
ㅁ [종합평가] 오차 및 누락의 정확한 원인 규명이 불가능하고 기술적 요인도 상당하나, 추세적으로 큰 폭의 마이너스를 지속하는 점은 자본유출 압력 등 중국경제에 부정적인 시그널임에 유의
ㅇ 경상흑자, 외국인 자본유입 등이 자본유출을 일부 상쇄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으나, 과거 외환위기를 겪었던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과도한 오차 및 누락이 발생했음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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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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