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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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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연구기관에서 발표된 중국 연구 자료를 수집하여 제공합니다.

연구보고서

税收征管、纳税遵从与税收优惠——对金税三期工程的政策效应评估

樊勇, 李昊楠 2020-05-26

金税三期工程(以下简称“金三”)是提高税收征管能力的重要举措。本文基于全国税收调查数据,采用双重差分和三重差分评估了“金三”的政策效果,结果表明:(1)“金三”显著提高了纳税遵从度,促进了“应收尽收”;(2)“金三”促进了税收优惠政策的落实,提高了企业税收优惠政策的享受比例,促进了“应享尽享”;(3)虽然提高纳税遵从会使一部分税收不遵从企业实际税负上升,但促进税收优惠政策落实能够使更多符合条件的企业减轻税负,在两者的作用下,“金三”没有对企业总体税负产生显著影响。本文的研究论证了“金三”的双重效应,一方面优化信息系统,提高纳税遵从度,另一方面提升纳税服务质量,促进税收优惠政策的落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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