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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020년 양회로 본 중국 경제의 핵심과제, 고용 안정과 민생 보장
박소희 2020-06-29
중국 최대의 정치행사인 양회(중국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이하 전인대와 정협)가 5월 21일부터 28일까지 개최되었다. 올해 양회에서는 이례적으로 구체적인 경제성장 목표를 제시하지 않았고, 코로나19 이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 안정과 민생 보장, 신형 인프라 건설에 대한 대규모 투자 등을 강조하는 등 국내의 안정화에 방점을 찍었다.
5월 22일 개최된 전인대의 정부업무보고에서 리커창 총리는 올해에는 구체적인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기보다는 업무의 중점을 ‘6대 안정’과 ‘6대 보장(六保)’에 둘 것이라고 발표하고, ‘6대 보장’이 올해 ‘6대 안정’ 업무의 중심이라고 강조하였다. ‘6대 안정’은 고용, 금융, 대외무역, 외자, 투자, 경제성장 예측의 6가지 방면의 안정을 뜻한다. ‘6대 보장’은 고용, 기본 민생, 시장 주체, 식량·에너지 안보, 산업·공급망 안정, 기층운영의 6가지 방면의 보장을 의미한다. ‘6대 안정’과 ‘6대 보장’ 모두 고용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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