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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중국 양회(兩會) 결과와 시사점
박재곤 2020-07-16
○ 2020년은 중국에서 전면적 샤오캉(小康)사회를 건설하고, 13차 5개년 계획을 마무리하는 해로서 중장기 목표 달성에 매우 중요
- 샤오캉사회의 전면적인 구체적 지표는 2020년 GDP가 2010년의 두 배가 되는 것으로, 5% 중반에서 6% 정도의 성장률을 달성하는 것이 필요
○ 그러나 올해 초 코로나19라는 블랙스완이 발생하고 글로벌 팬데믹(Pandemic, 세계적 대유행)으로 확산되면서 양회(兩會) 개최가 연기되고 기간도 단축
- 양회 개최 시기가 통상 3월 초에서 5월 하순으로 연기되고, 기간도 보통 12일에서 각각 8일(5월 21~28일)로 4일 정도 단축
○ 올해 양회에서 경제 분야는 전염병 이전의 예상 목표를 적절히 조절하고, ‘홍콩 보안법’과 ‘민법전’ 등을 심의하고 의결
- 경제 분야는 전인대에서 국무원의 ‘정부업무보고’,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경제사회발전계획보고’, 재정부의 ‘정부예산안 보고’에 대해 심의 확정
- 정치외교 분야는 ‘홍콩 보안법(National Security Law)’, 법률 분야는 ‘민법전(民法典)’ 등을 심의하고 의결
- 본고에서는 국무원의 ‘정부업무보고’를 중심으로 양회 결과의 세부내용과 의미를 분석하고, 중국 경제정책의 시사점을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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