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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중국 수출 급감의 원인과 과제
양평섭 2020-07-20
▶ 2019년에 이어 금년에도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중국 수입시장 내 우리의 점유율도 급락함.
- 대중국 수출은 2019년 16.0% 감소에 이어 금년 1~5월 중에도 전년동기대비 9.4% 감소
- 2019년 대중국 수출 감소는 중간재, 특히 메모리반도체를 비롯한 10대 대중국 수출상품의 부진에 기인함.
※ 2019년 대중국 수출액 감소의 62.7%가 메모리반도체 수출 감소에 기인하며, 15.2%는 메모리반도체 이외의 첨단제품(High-tech) 수출 감소에 기인함.
▶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 둔화세가 지속되고 있는 이유는 대중국 수출의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중국 수입시장에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우리의 대중국 수출은 중국의 수입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10대 수출상품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으며, ICT 및 첨단산업 등 중국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분야에서는 한국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음.
-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경영 부진과 제3국으로의 생산기지 이전이 자동차부품과 휴대폰부품 수출 둔화로 이어짐.
- 이 외에도 미·중 관세전쟁으로 기대되었던 우리 수출상품으로의 전환효과가 미약했으며, 한·중 FTA도 대중국 수출을 안정시키는 데 있어 제한적 역할에 그침.
▶ 우리의 주력 수출상품인 ICT 분야에서 아세안(ASEAN) 및 대만과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중국의 신성장 산업분야에서는 EU와 일본 등에 비해 우리의 경쟁력이 취약함.
- 전자부품 분야에서 대만 및 ASEAN과 경쟁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주력 수출상품에서 ASEAN의 점유율 상승세가 나타남.
- 중국의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바이오, 생명과학, 우주항공 분야에서는 EU가 절대적인 우위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경쟁력을 보유함.
▶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에 따른 대중국 수출 둔화와 중국의 미국산 수입 확대에 따른 대체 가능성에 대한 대비와 함께, 중장기적으로는 중국의 수입 증가율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우리의 공급능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2020년도 대중국 수출의 가장 큰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는 ‘코로나19’에 따른 중간재 수출 둔화, 미·중 1차 무역협상 합의에 근거한 중국의 대미 수입 확대(China Shopping List)로 우리 수출품이 대체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함.
- 10대 수출상품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대중국 수출상품 구조를 벗어나 중국의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신산업(비메모리, 메카트로닉스, 바이오, 생명과학 등) 분야에서 한국의 공급능력을 강화해야 함.
- 한·중 FTA가 중국 내수용 수입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는 기제가 될 수 있도록 정책 노력을 강화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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