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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중국, 국유기업 개혁의 진전과 딜레마
이치훈,김우진 2020-08-05
ㅁ [이슈] 중국은 그동안 국유기업 개혁을 핵심 목표로 추진해 왔으며, `16년부터는 한계기업 정리, 과잉생산 축소, 효율성 제고에 역점을 두고 정책을 크게 강화
ㅇ 특히, 금년 6월에는 향후 3년을 국유기업 개혁의 중대시기로 규정하고 구조조정과 함께혁신· 혼합경영 등 효율성 제고를 위한 3개년 행동 방안을 발표
ㅁ [성과] 인수합병 등을 통해 기업 대형화가 진전되는 등 개혁 성과가 상당 수준 가시화
ㅇ 중국 국유기업의 약진이 지속된 결과, 포춘지 선정 글로벌 500대 기업수에서 지난해 처음으로 미국을 제치고 1위로 부상. 기술 경쟁력도 제고되면서 외국기업을 빠르게 대체
ㅁ [딜레마] 국유기업 개혁추진 과정에서 △고용불안 △소비위축 △성장목표 상충
△기득권과의 유착관계 등이 주된 걸림돌로 작용
ㅇ (고용 불안) 고용 비중이 높은(약 26%) 국유기업 구조조정이 농민공 등 비정규 인력을 중심으로 실업문제를 확대시키면서 사회불안을 야기할 우려
ㅇ (소비 위축) 국유기업의 고임금 효과가 축소되고, 과거 시장경제 시스템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국유기업에 전가하였던 퇴직자 복지 등 사회보장 기능도 약해져 소비 활성화를 제약
ㅇ (성장목표 상충)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 등 정책 대응으로 늘어난 유동성이 국유기업으로 집중되면서 한계기업 연명 등 상반된 결과를 초래
ㅇ (유착 관계) 지방정부와 국유기업간 복잡하게 연결된 이해관계가 적극적인 구조조정 추진을 제약. 이를 해소하기 위한 부패척결 정책도 자산의 해외 도피를 촉진
ㅁ [시사점] 향후 구조조정 추진과 지연이 반복되면서 많은 부작용이 우려되나, 중국정부의 강한 정책의지 등으로 개혁이 점차 진전되면서 우리기업과의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전망
ㅇ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한계기업의 누증된 부채 등 중국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이 노출되고 금융시장 불안도 초래할 우려(상해 A주 시가총액 중 국유기업 비중 : 38% 이상)
ㅇ 한편 중국 국유기업 대형화로 한중간 기업 규모의 경쟁력이 이미 역전된 가운데,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국과의 차세대 산업 기술격차도 수년내 축소 또는 역전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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