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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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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财权与事权不匹配和经济增长:来自省以下财政体制改革的经验证据

冯俊诚 2020-08-10

1994年分税制以来,收入集权和支出分权所引致的财权与事权不匹配常被认为是地方经济发展诸多问题的制度性根源。本文以省以下财政体制改革为研究背景,利用2000—2009年地级市面板数据,对财权与事权不匹配程度和经济增长之间的关系进行检验,研究发现,省级政府财权与事权不匹配程度和地级市经济增长正相关;进一步分析发现,财权与事权不匹配程度对经济增长的作用,随着经济发展水平和财政分权程度的提高而下降;作用机制探讨发现,财权与事权不匹配通过调整财政支出结构、促进工业发展等方式来实现经济的快速增长。本文客观评估了财权与事权不匹配在历史上的积极作用,为未来政府间财政关系调整提供有益的政策启示和经验借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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